[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위기를 피하다! 

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체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아기를 두고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의 생명을 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잘못 이용한다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아동유기죄, 아동학대, 베이비박스 등 다양한 아동복지법위반 사례에 대해 다뤄온 경험으로 베이비박스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많은 의뢰인 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 담당은 물론 수많은 언론에 출연하여 인터뷰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며, 이에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 분들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고 계십니다. 베이비박스 이용에 대한 상담 혹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위기에 놓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지만 그것만큼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홀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상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고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었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기관의 조사가 이미 검찰까지 넘어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 분의 수사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려 의뢰인 분께서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경찰측으로 그대로 전달되므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이미 기관조사를 마치고 검찰에까지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초기대응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에 그 후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전략을 구상하여 결과적으로 송치된 건을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있어서 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의뢰인 분은 덕분에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이비박스 사용 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율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유기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72조에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할 때는 영아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죄가 성립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이용 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안전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미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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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