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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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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하기 

김태연 변호사

우리의 삶에 인터넷과 SNS가 빠질 수 없는 당연한 부분이 되어가는 만큼 그 장점과 함께 단점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와 그 방식이 보장되는 만큼, 해당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매우 다양합니다. 법으로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등의 처벌 법규들이 존재하기에 위와 같은 단점의 대처법도 확실히 마련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사무실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들을 진행하여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찾아주시다보니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모델, 아이돌, 인터넷 강사, 웹툰작가 등 다양한 분들의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해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 분들께서 주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문의를 주셨지만 온라인 문화의 발전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히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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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변호사와 고소 실제 진행 사례

[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하기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고소하고 싶으시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 전부터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dm과 댓글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정을 고소하는 사안이다보니 전문변호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웠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에 다수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셨지만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른 사무실을 수소문 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사이버범죄에 관해 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께 지금껏 가계정을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시는 구체적인 설명과 여러 언론 출연 경험,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것 등 여러 요인들에 신뢰를 가지시고는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당장 의뢰인 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있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셨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신 뒤 날카로운 법적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현재는 고소장 제출 직전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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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글 또는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

​인터넷 등과 같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2. 비망의 목적이 있는지 확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사회적인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하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된 글이 어던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실명이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단서 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며, 초성을 기재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4.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나 대형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소수만 인식할 수 있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님들 마다 법리적인 해석과 성립요건 인정 여부가 다르기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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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법률상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황마다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으며 고소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전문변호사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전문변호사님들 마다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다수 보유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양한 사례들을 진행한 경험이 많을수록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과 유리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당할 우려 혹은 고소를 당하셔서 방어를 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응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원활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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