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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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 전부터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dm과 댓글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계정을 고소하는 사안이다보니 전문변호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웠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에 다수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셨지만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른 사무실을 수소문 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사이버범죄에 관해 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께 지금껏 가계정을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사무실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시는 구체적인 설명과 여러 언론 출연 경험,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것 등 여러 요인들에 신뢰를 가지시고는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당장 의뢰인 분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고 있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셨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신 뒤 날카로운 법적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현재는 고소장 제출 직전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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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글 또는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

​인터넷 등과 같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2. 비망의 목적이 있는지 확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사회적인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하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된 글이 어던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실명이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단서 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며, 초성을 기재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4.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나 대형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소수만 인식할 수 있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님들 마다 법리적인 해석과 성립요건 인정 여부가 다르기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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