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2년정도 만났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빌려준 돈을 그냥 준 돈이라고 말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건 여자친구였고, 동거를 하던 상황이라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갚겠다는 메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2년의 기간동안 1년 반동안을 나눠서 돈을 빌려줬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다 더해보니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여자친구가 일을 하다가 관둔 채로 집에서 쉬고 있었고, 모아뒀던 돈을 다 쓴 뒤 카드값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었고, 일 시작하면 얼른 벌어서 갚겠다는 말만 믿고 같이 사니까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한 두 달을 넘어 일년 반 동안 여자친구의 카드값, 대출금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납부를 하면서 제가 일은 언제 다시 할거냐고 물어보면 금방 할거다, 뭐하고 할거다, 곧 할거다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여자친구는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때마다 할 말이 없었고, 일을 했을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벌 수 있는 걸 알기에 일 시작하면 갚겠다는 말을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긴데, 암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자친구에게 만난 기간 동안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증거나, 문자내역에는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부족해서 빌려주지 못했던 달에는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온갖 폭언을 일삼은 내용은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을 한 번 발송해보시고,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나홀로 소송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정황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고, 상대방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 연인관계에서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체나 송금내역 및 그 외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내용이나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위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돈을 빌려주셨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경우 우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이래도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둘다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 다수의 연인간 금전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전 연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입니다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별연인간 금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청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할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프로필 클릭하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연인이 금전을 빌리고 배신한 사건입니다.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사기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달라고하면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연인에 대한 채권 민형사 제기하여 받아낸 경험이 많으니, 전화나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전 여자친구분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대여금이라면 변제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분은 증여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지급된 금전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지급 경위 뿐만 아니라, 값겠다고 한 정황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구체적 사례 해결을 위하여는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자친구에게 만난 기간 동안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서류 상의 증거나, 문자 내역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없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분에게 있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온갖 폭언을 일삼은 내용 중에 대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임료의 경우 프로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전 여자친구분에 관하여 민사상 대여금 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에 관하여 증여의 성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