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실조회

Question

지인에게 빌려준 900 중 700이 변제가 안된 상황입니다.

소송하기엔 너무 소액이라고 하셔서 지급명령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SNS 계정만 아는 상태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적어야하는거같은데 소송을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단 전제하에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혹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정확한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라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의 경우 합의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3.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변호사 비용 약 70만원 정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금원을 차용할당시 변제할의사와 능력이없었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당사자를 사기죄로 먼저고소하이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금전차용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주소 등 피해자의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경우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심이 맞습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차용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한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확인해 내는 절차가 
불가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을 거듭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본안의 소송으로 이행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이 점 참조 가능하실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만,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대리인에 선임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회복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형사절차를 우선 진행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원이 파악될 것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급명령 만으로는 어려우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