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상간녀에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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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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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및 상속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자 원고와 피고 대리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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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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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구글맵을 확인한 후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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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고, 남편에게 자주 얘기를 들은 사람이었기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상간녀를 찾아가 더 이상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며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 상간녀는 사내에서도 소문이 난 상황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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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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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과 카카오톡 로그 기록 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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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최소 3일~최대3개월까지이기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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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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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상간녀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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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경우 타 소송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경우 증거 확보를 통해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