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항소심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받은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가 종종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이혼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했고, 아쉬운 판결을 받아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다소 낮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에서,
1)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며,
3) 두 자녀를 양육해야함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2.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소유한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1) 의뢰인이 혼인 전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2) 의뢰인이 친정가족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산을 형성하였고,
3)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4)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원고의 기여도가 상향됨
결국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심보다 5프로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소유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될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는 하나 기여도까지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적시하며 재감정신청을 진행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와 같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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