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버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만취상태 버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성공!

만취한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으나, 버스의 CCTV를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추행의 고의를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의뢰인이 실제로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