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소 집행유예 방어성공! 

공무집행방해 기소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공무집행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주장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