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성공!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매우 크게 달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