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죄 무혐의 전략 #상간녀역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943f192067efc6235c0d6-original.jpg&w=3840&q=75)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상간녀 역고소를 당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은 것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양한 혐의로 역고소를 한 상황..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셨을텐데요.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라도 찾고자 이렇게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 역고소, '이것'만 안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온 그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상간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간녀 역고소
명예훼손/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불륜이라는 행위를 해놓고 기세등등하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상대.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 복수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중요한 말씀 드리자면,
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무혐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하지요.
실무상 고소를 당했어도 위 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준이 워낙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관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무혐의를 이끈 실제 전략을 담은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상간녀 역고소를 무방비하게 당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다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주는 느낌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록도 일정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지요.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나누어지기 떄문에 의뢰인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통해 '이렇게 하세요.'라고 쉽게 말씀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전략을 담은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간녀 역고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무혐의로 역관광할 수 있는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상의 결과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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