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OO'이면 무혐의이다?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핵심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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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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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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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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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올린 글의 주된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과장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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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까요? 사실을 적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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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모호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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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에서 이 허위사실, 사실 적시를 근거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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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정리를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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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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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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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을 작성했다면 사실 적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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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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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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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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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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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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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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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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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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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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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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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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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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