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 성공의 핵심 1가지 #명예훼손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고소 대리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최대치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어왔는데요.
명예훼손죄 생각보다 고소를 진행해도 생각보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경우 이미 고소를 한차례 진행하셨으나, 억울하게 무혐의를 받으셨는데요.
심지어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말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그간 최신 판례를 데이터화한 근거들로 바탕으로 살펴보니,
충분히 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했음에도 무혐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명예훼손죄
고소 성공의 핵심 1가지
사실 고소장에 수십 장의 증거 자료와 법리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혐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 사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증거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수사관이 어떤 것을 핵심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2가지 핵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혐의가 적용될 핵심 법리
2)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지금부터 이 2가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혐의가 적용될 핵심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숱한 고소를 진행해도 계속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
법리를 모두 준비했다면 그다음은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해 줄 증거가 필요한데요.
다만 이 증거는 단순 스크린숏으로 여러 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한 사건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정리한 칼럼은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다음으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간단하게 추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TIP을 드리자면, 표를 사용하여 증거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범죄 알람 표를 통해 혐의를 모두 입증해왔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 2가지 방법을 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를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할 철저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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