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 모르면 역고소 당한다? #개인정보고소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동의 없이 침해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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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렇게 고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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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성공적인 고소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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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사건 의뢰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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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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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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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렀다면 처벌이 되는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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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고소를 했음에도 자격이 모호하여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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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며 그간 최신 판례를 정리해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하여 1가지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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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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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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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법리를 수사관에게 판례를 근거로 이해시켜 벌금형이라는 처벌과 225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상 하나 자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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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정보처리자를 근거로 방어를 진행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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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오늘 전해드린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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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판례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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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저희 로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리 방식'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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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현직 변호사들은 어떻게 사건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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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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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완벽하게 최대치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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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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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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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대치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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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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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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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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