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고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고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고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음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서****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우연히 고소인을 만나 술을 먹고 소위 '원나잇'을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 및 감금하였다며 고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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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강제성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강간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오히려 고소인은 무고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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