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우연히 고소인을 만나 술을 먹고 소위 '원나잇'을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 및 감금하였다며 고소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강제성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강간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오히려 고소인은 무고로 처벌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