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이상｜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위헌결정 이후 대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2005년 ◇월, 2005년 ◇◇월, 2010년 ◇월, 2015년 ◇월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월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박찬민 변호사의 첨언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이후 2회, 3회, 4회 음주운전 대응!

도로교통법은 2023. 1. 3.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3. 1. 3.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2023. 4. 4.부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음주운 전 2회 이상의 기준에 10년의 시간적 제한을 두었고, 처벌 수위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습니다. 개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이 제 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2회 이상의 행위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 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 응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 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범과 후범이 10년 간격 내에 발생하였는지, 혈중알콜농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법에 예정된 처벌수위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내지 중대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선 후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별로 달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를 보 유한 경우에는 자차를 처분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일정기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이거나, 평소 알콜중독증상을 보였다면,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 관련 상담 및 치료를 진 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자료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보이 는 반성의 정도, 태도, 피해회복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형을 결정하고, 때로는 이러한 양형사유의 유무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양형자료만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중 일부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모든 분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양형자료는 준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집한 양 형자료를 선처를 받기 위한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성의없는 양형자료 나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판단 에 있어서도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 으면, 수월하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훨씬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포기하는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선처를 받으시고 부디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의 노력’에 초첨을 맞추어 철처하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사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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