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성매매로 입건? '무혐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성매매는 현장 단속이 아니어도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으로도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정확한 사건 분석으로 향후 단계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증거 자료 근거로 무고함 피력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만 더 상승하게 되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예약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업소에 방문했다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