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 사고 있었으나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한 의뢰인은 식당과 자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10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임을 확인하고, ‘짧은 거리여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접촉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힘을 보탰고 의뢰인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