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고 나아가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간 문자에서 유사 성행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한 내용이 있는 점,

▲ 수일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져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