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매일 체크하며 처리 동향 파악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등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이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