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특성 안내 및 대응 전략 수립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없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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