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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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처리지원단(전문위원) 위촉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 이끌어낸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차별시정 인용 사례

2024년도에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규정상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323e91b8e6a1b14cd9c8a-original-1715676137624.jpg" alt="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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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성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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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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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가 길에서 모르는 사람(미성년자)에게 일방적폭행을 당하여 우측손가락 골절과 다수부위 타박상,머리뽑힘을 당했습니다. (쓰러진상태에서 밟힘)  진단서로 전치6주 받았고 경찰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원한다고 경찰서에 의사표시한 상태입니다.
질문1. 합의를 하는경우  얼마가 적정한 금액일까요? 
질문2.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되나요?
질문3. 합의는 가해자부모와 만나서 직접 정하나요?
고3자녀가 우측손의 골절고정으로 2달간 식사,학습,필기 등을 못하며 2달후 약 3개월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폭행 전치6주 손가락골절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촉법소년 해당하는 남자아이가  동성유아에게 성폭행했고 그날 바로
신고 후 
다음날 찾아간 경찰관에게 본인이 범행 인정했고
신고받고 온 경찰관들은 더이상 촉법이라 수사 안되어
이번에 여청계로 넘겨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여청계 넘어가서 정식수사 한다고 한지 좀 되었는데. 그 전 담당경찰관들께
전화해도 어떻게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네요.
알아보니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된다고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처벌도 최대한 강하게 받게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처벌가능한지?
민사로 할 시 피해자 유아가 법정에서 진술 또 해야하는지 ?
민사시 어느정도까지 손해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시 1심에서 끝날지 
어느정도 기간 걸릴지..등요

촉법소년인 남자가 가해자고 동성 유아 성폭행했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학원다니는친구에요 평소에도 자주 놀았고요 저희아이포함 4명이서 놀고있었는데 다친아이(피해자라고 주장하는아이)와 다른 가해자로 오해받는아이와 서로 툭툭 밀치면서 장난이 시작되었고 그 아이(피해자)가 저희 아이도 밀쳤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 아이는 사과하지않고 킥보드를타고 앞으로 살살 그냥 자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아이도 그 아이를 뒤에서 한손으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넘어지고 또 그 킥보드에 다른가해자로 오해받는아이가 발이 걸리면서 그 아이 위에 덮어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피해자) 아이는 얼굴이 까지고잇몸쪽에서 살짝 피가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고난후 킥보드 앞에 돌덩이가 있었고 친구들 모두 그 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부모님은 아파트 cctv영상만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희 아이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고 치료비도 전액 요구합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치료비야 다쳤으니 지원할수있는 부분인데 저희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개인적인 판단만 주장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그 아이를 괴롭힌것도아니고 놀다가 생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그 아이가 먼저 밀쳤고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초등여아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해받고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5살아이구요 아이가 7월중순쯤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갔다가 어른주먹만한 돌에 맞아서 머리가 이렇게 되어서 스템플러로 2번찍었구요
저희가 뒤통수 예쁘게해주려고  두상교정헬멧도 했는데 병원에서 당연히 땜빵생기는거죠 이러셨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가는것도 무서워하구요 
지금 그쪽부모께서도 넘 화가나게 하셔서
받을수있는건 다 받으려고요 심리상담치료도 할꺼구요 그외 뭘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아이가 어린이집이 무섭다고 그아이도 무섭다고 또 다칠까봐 무섭다고 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 그아이를 다른반으로 옮겨달라해도 그게안된다네요. 그상대 엄마는 옮기거면 저희아이를 옮기라하고 있두요 2주넘게 지금 계속 실랑이중입니다 원래 이런상황이 생겼을경우 못옮기믄건가요?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들은 어떠한게 있는건가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선생님 누가누가 누구한테 돌로던져서 다쳤어요도 했구요 저희아이우는 소리도 들었는데  확인안해보셨다고 자기불찰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원버스에서 내리는데 제가 발견한거구요 피가 많이굳어있고 누가봐도 다들 아는상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왔어요

맞폭 맞고소 거짓말 사안 무고죄 고소 승소 가능성

가해자는 1.2.3.호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가 맞폭를 하여  저희도
가해자가 되어 
처분 1호처분  받았습니다.

맞학폭 사안과
맞고소( 형사 ) 사안 중에

거짓말로 지어낸 사안을 무고죄로 고소 하게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심의위원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쪽에서 거짓말로 사안을 만들어냈구요..증인.증거.목격자도 없고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그외에 2가지 사안중에 2가지 모두 사과를 하였음에도 븍구하고
맞폭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약 민사진행을 한 후 저희가 승소해도.
또다시
가해자측에서  맞학폭과 맞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알려두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