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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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처리지원단(전문위원) 위촉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 이끌어낸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차별시정 인용 사례

부산시교육청 성사안처리지원단(외부지원단)으로 위촉되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762c4e20d9b012bf1233e-original-1713857221279.jpg" alt="성사안 처리지원단(전문위원) 위촉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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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성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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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약식기소 상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있고 작년 남자직원끼리 장난을 치다 성추행했다고하여 퇴사 1년후 고소를 하였고 사장인 저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인사상 불이익(해고)했다고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여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 다른 지점으로 가던지 일을  못하는거 아니냐고 대응했고 피해자주장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옮긴다고 하였다가 번복하고 퇴사하게됨.. 

약식기소되어 불합리 하다 생각한다면  7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피해자해고)로 약식기소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형사소송 후 접근금지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추행 건으로 가해자 (상사)는 해고 조치 된 상태입니다.
해고 뿐 아니라 형사,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부모님께서는 소송까지 들어가면 가해자가 악에 받쳐서 해를 가할 것 같다고 소송을 말리고 계시구요.
변호사 상담 결과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거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현재 연락 오는건 없고 미래에 나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접근금지신청을 한다와 같은 이유로도 형사소송 후 제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할까요?

형사소송 후 접근금지신청 가능할까요?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에 대한 현실적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촬죄나 불법 야동 다운로드 등으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포렌식 수사에서 혐의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포렌식 결과에서 영상이 안 나와서 경찰이 추궁하다가 인터넷 기록을 봐서 불리한 인터넷 검색기록이 나오면 이걸로도 증거가 채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영상은 안 나오고 본인이 엮여있는 상황등을 검색한 인터넷 기록들을 문제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아직 수사가 일어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아이폰 포렌식 수사를 할때 나온지 거의 1년안된 아이폰인데 초기화 4번이상 시켰을때도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찾아낼수있나요?
검색을 해봤을때는 어떤 사람은 된다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해서요..  초기화했는데도 포렌식이 가능한지 무조건 된다안된다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