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매음,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해결사례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간 피의자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대리하여 

이 사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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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된 사이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몸 생각한다, 내 자지 볼래, 니 보지에 박고 싶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내 자지 볼래?"라며 자위하는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알몸이야? M자로 다리 벌리고 보지 벌려서 찍어, 옷 다 벗고 찍어봐"라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강간죄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 주소지를 파악하여 집 옥상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며 옥상으로 유인하여 "섹스하자"라는 말에

"싫다"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응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며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후 

몸을 밀착시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시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입건되었습니다.

즉,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 피의자의 DNA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증거로 확보된 점

-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별 건의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 여러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고

2) 고소장 확인 이후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 직전에 압수당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여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3) 인스타그램, 카톡 대화 내용 등에 피의자가 자위 동영상 등을 보낸 경위와 이유,

DNA 감식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구성하여 경찰 조사 참여 시 구두로 수사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4)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강간 등 이 사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전부터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 확인 이후 피의자는 김시완변호사와 진술 정리 및

사건 정리를 하여 사건 및 증거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 발생 전의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연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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