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나체사진 유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금액을 높여 합의를 하시던가, 형사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보다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공탁은 위 금액에 준할것입니다 2. 공탁거부하시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와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6.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절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적은금액이라 보여집니다. 송치 이후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1. 상대방이 합의금을 300만 원 얘기하는 만큼, 합의는 힘들 것 같네요. 공탁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하시는 금액만큼은 공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요. 얘기하는 300만 원 이하로 공탁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선고 전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올려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3천만 원 정도에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가능성은 열어놓으시고요. 3.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고민해 보셔야 하며, 추후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서 정신과 치료 등 질문자님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로 미리 수집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