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급여 가압류로 월급 50% 압류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약 30% 정도는 상간소송인데요.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승률이 좋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 가족에 대한 배신감도 그렇지만, 외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씀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 드리자면,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상간자에게 지금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보전처분이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처분이란, 급여 가압류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면, 상간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피해자분을 도와드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서 급여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급여 가압류, 이때 진행하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전 급여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이 당장 월급의 절반을(그러나 이는 상대의 월급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급여 가압류를 통해 상간녀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간녀에게 간접적으로 망신주기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전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에서 회사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가 발송되기에, 주위 사람들이 불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쉽게 진행할 수 없으며, 한번 실패하면, 또다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상간자에게 복수와 더불어 사회적인 지위까지 합법적으로 실추시키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급여 가압류, 상간녀 월급 50% 압류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의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가압류를 시도했고, 회사에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 측은 재판 전부터 월급이 당장 반토막 나는 불이익을 입은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은 관련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도 무난하게 승소 할 수 있었고, 미리 진행한 보전처분 덕에 변제까지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손해배상금이었지만,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라며 기뻐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급여 가압류 진행 시 주의할 점]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보면 울산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의 급여 가압류 진행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보다 훨씬 절차가 까다롭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제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대한 보전처분은 사전에 다액의 현금공탁을 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최 대 40%까지 공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피고 월급 중 3,000만 원을 묶어놓고 싶다면 많게는 1,200만 원까지 현금을 미리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공탁금은 추후 가압류 해제를 할 때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사건마다 법원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까지도 감안을 해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간녀소송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건 진행 전 이러한 현금 공탁의 발생 가능성까지도 의뢰인께 충분히 고지드리는데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상간녀에게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여서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꼭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급여 가압류를 통한 상간녀 피해]

아까 피고 측의 급여에 따라 월급을 못 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외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까지는 급여 수령이 보장되기 때문에,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뺀 금액만큼,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37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는 급여의 절반까지 가능하는 등 월급의 규모가 클수록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까지 함께 커진다고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