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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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소개해드릴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트위터에 '부산 섹트, 부산조건'으로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뒤 피해자와 약 4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재워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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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아청법성매수등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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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청법위반의 경우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심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고 

취업제한까지되는 경우도 많아 방어권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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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선임 즉시, 관할경찰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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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사과의사 및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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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차례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이른 시간 합의의사가 일치되어 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또한 경찰조사 전 충분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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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 공판과정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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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울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께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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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합의하여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로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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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함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성범죄 등 형사사건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