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정확한 혐의 특정하여 대응!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커뮤니티에 동료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동의없이 올라간 글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업무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