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맞춤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에 놀란 의뢰인은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만 상대방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감정적으로 행동한 죄책감과 피의자 신분이라는 압박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