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찰 무혐의] 범죄단체활동죄까지 있어 실형 위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중국에 갔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을 해야 하는 일이었음

  - 신변의 위협을 받아 바로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에 가담

2. 쟁점

  - 중국에 간 것이 정말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것인지

  - 사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

  -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위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관, 검사님과 수시로 소통

4. 결론

  -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는 처벌이 매무 무거워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 실형을 살아야 했던 상황

 - 변호인 제출한 다양한 자료 및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혐의없음 결정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