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습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상습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2023. 6.경 만취 상태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은 만취 상태였기에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고 경찰관의 지속적인 귀가요청에 화가 나서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후 흥분한 나머지 파출소 안에서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자녀분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파출소 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종범죄전력이 3회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실형을 1년 선고받아 복역한 경험이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의 경우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 가족들은 사안의 그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주선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소속 경찰청은 공권력에 도전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수사, 합의 불가의 원칙을 내세웠기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전략을 바꿔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실시하며 재판부에 가족들의 선도의지를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아들이 피나는 반성을 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상대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공무방해정도가 미미하였음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정한 법령으로 피고인의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엄단할 필요성이 있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공탁이 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