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 성본 변경 청구 가능해지려면? 

성인의 성본 변경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 허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은데, 최근 우리 법원은 이례적으로 30대 여성 K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 하였습니다.

K씨는 친부의 동의서와 함께 청구서에 성평등 실현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본 변경이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씨는 허가 직후 "성인의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쉽게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성본 변경 청구에 대한 허가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오랜 세월 지배했던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이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유로 성본 변경 시도를 하는 분들에겐 한계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인이 성본 변경을 허가받으려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포스팅에서는 성인 성본 변경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시부터 개인의 성과 본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민법에 따라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성과 본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재혼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며, 계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여전히 친생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본 변경 제도라 하며, 가정법원에 승인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

현재에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성본 변경 제도와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어, 성본을 변경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변경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자신의 성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기에 성인의 성본 변경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미성년자보다 성인의 성본 변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 제도의 취지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 중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성을 계부의 성을 따라 성본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만으로는 성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성본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성본 변경은 장기간의 동일 성에 따른 정체성 또는 불편함을 넘어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 심판 청구 중요한 쟁점

성본 변경 심판제도는 자녀의 복리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자의 복리"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는 부자 관계의 보호, 모자 관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본인의 범죄 경력이나 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목적이 신분 변경 또는 기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라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기각과 인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성인의 성본 변경과 미성년자의 성본 변경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이미 자신의 성과 신분에 대해 강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이 변경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 또한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부성 주의 사회에서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지 않는 이상 성인의 성본 변경은 허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성본 변경 절차는 제출 서류, 심리, 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복잡한 절차들을 포함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