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지연에 따른 가압류 및 지연이자, 청구이의의소 방어 사례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때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보통 협의를 선호하지만,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나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거나 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행해야 하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급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판결문이 있거나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인데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압류를 사전에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될 경우 압류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송 중에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을 해둘 경우 혹여 상대방이 판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자의 청구 가능할까?

만일 상대방이 일정한 시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가 붙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조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자에 관한 항목을 넣지 않았다면 법적인 청구를 통해서 지연이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한 이자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이의의소에 대응하는 방법

판결문이나 혹은 조정조서에 따라 정당하게 가압류를 걸어두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부당하다며 방해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보고 상대방의 소송 사유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에 대응하여 재산분할 진행한 사례

실제로 상대방에게 가압류까지 걸어두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여 년간 유지하던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처음 본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혼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후, 그 아파트의 가액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사히 조건에 맞춰서 분할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판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소송 전에 미리 걸어둔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한 후 강제경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에 나섰고 본 사무소에서는 무사히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금 및 지연이자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상대방의 소송 방어를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을 보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 본인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경매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해주었으며, 소송에 방어하여 청구한 것이 각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조력 끝에 판결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강제경매와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복잡해질 상황이었으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위험이 있었으나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결을 한 것뿐이며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알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판결문이 내려오는 경우 집행권원이 생겨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막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을 늦추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송 방어 후 그래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혹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판결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