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내 입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고소임을 지적하며,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적시가 결여된 표현에 불과하고, 게다가 그러한 발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참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피의자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였고, 실제 조사 시에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충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이 익명성과 폐쇄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