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 초동 대처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물론 나중에 다가올 미래까지도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면서 오로지 행복한 감정만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이지 못한 바램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데, 보도가 되는 내용에서 모든 이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지진, 산사태, 태풍, 폭설,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연재해 문제도 있겠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타격을 입히는 범죄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로 보는 것에는 폭행, 사기, 강간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 강간은 성범죄 사안에서 대표적인 사안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혐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간은 강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혐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인정되어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럼 억지로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강간 혐의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해당 혐의를 다스리고 있는 형법에서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을 때도 강간이라는 강력 범죄를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적 행위를 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라는 것으로 죄명이 적용되는데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의 힘을 억지로 막아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일부러 술에 만취하게 만들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잠을 재운 후 유사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준유사강간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부러 상대방을 정신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술을 마셔 주취 상태가 되었거나 피곤하여 수면 중인 상황을 범행으로 노렸을 경우에도 준유사강간죄는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에 유죄 판결이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각종 부수 처분 조치까지 내려지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타격감이 심한 보안처분 조치를 피해 가기 위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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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와 키스마크를 만드는 등 유사강간을 한 사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적으로 차량 보조석에 태우고 본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목과 가슴 부위에 키스마크를 만들고 생식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와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범하지 않을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연루된 일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