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학원을 마친 딸을 픽업해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딸을 태우러 가기 위해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학원 근처에서 딸을 보게 되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딸이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자 비를 최대한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아 A씨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음에는 엄벌을 원했지만 A씨의 당시 사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자 결국 A씨와 합의를 하였으며 나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비가 오자 딸이 비를 최대한 안 맞게 할 목적으로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러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인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본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치상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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