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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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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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억울하다면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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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처벌?

'마약 던지기'(운반원, 던지기 알바)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매매', '마약수수', '마약소지', '마약관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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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억울하다면


억울하게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배달을 시킨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마약운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운반책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수사기관은 마약을 유통하다고 생각해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운반책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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