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형사전문 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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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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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대표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③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처벌 수위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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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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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당시 전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미리 진술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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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법원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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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처벌 위기에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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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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