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프로포폴불법투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불법투약 처벌 |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립니다.
프로포폴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면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11년 2월경부터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상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이를 오·남용(불법투약)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프로포폴(라목)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불법투약 경찰 조사 대응 |
프로포폴불법투약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진료 기록지, 간호사 등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포폴불법투약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유, 공범자가 있다면 공범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공범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마약 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과 같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 혹은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하게 프로포폴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료기록지, 의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었을 뿐, 불법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법원, 수사기관은 선처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포폴불법투약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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