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위기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스토킹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스토킹 사건 관련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문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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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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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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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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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스토킹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였으나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는다면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아님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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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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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이전까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 7. 11.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우발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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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토킹처벌위기 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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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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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처벌위기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