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습니다. 집근처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기를 거부한 대리운전 기사는 큰길 옆에 A씨를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A씨는 집까지 불과 약 2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 맞은 편에서 오는 B씨의 차량을 만나 교행하는 과정에서 살짝 차 뒷쪽이 긁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C씨가 A씨에게 A씨의 과실 100%라며 비아냥거리자, 화가 난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 폭행죄, 모욕죄 4개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가. 폭행죄, 모욕죄

본 변호사는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C씨의 연락처를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았고, 합의를 통해 폭행죄,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상)

본 변호사는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B씨에게 전화를 부탁하였고, B씨와 수차례 통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씨가 상해진단서를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경미한 사고라는 점과 선처를 이유로 B씨를 설득하여 B씨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본 변호사가 수사절차에 참여해보니, 이미 A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는 상태여서 형사재판을 받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도 3번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다행히 재판부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걱정을 많이 하였던 A씨는 매우 만족해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