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임대차 해지 및 손해배상 합의 사건 

1. 사건 개요

A씨는 네일샵을 겸한 헤어샵을 오픈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후 2022. 6.초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시작되었고, 누수가 발생하여 가게가 발목 부분 정도까지 침수되었습니다. 침수로 인해 벽지와 가구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은 뜬 상태가 되었으며, 가전제품 필터에도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본 변호사는 임대인과 내용증명 및 미팅을 통해 협상을 벌였고,본 변호사의 합리적인 설득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전액), 손해배상금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대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