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A씨는 밤늦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글들을 보던 중, 가수 B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작성된 게시글에 다소 수위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가수 B씨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가수 B씨는 해당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본 변호사는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가수 B씨의 발언의 부적절성, 그에 대한 다수 사람들이 작성한 비판적 댓글이 존재하는 점, A씨의 댓글 내용을 보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하고 과격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언사라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