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1. 사건 개요

A씨는 집근처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의 불친절 및 특정치료 강요에 부당함을 느끼고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병원의 불친절 및 특정치료 강요행위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장은 해당 리뷰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해결 과정

본 변호사는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해당 병원이 불친절로 인해 이미 다수의 부정적 리뷰가 달린 곳이고, A씨의 리뷰 작성은 단순한 개인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