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양육비 미지급 아빠에 대한 첫 실형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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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



최근 이혼한 후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40대 남성이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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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2024. 4. 2.자 뉴스 인용 -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에도 검찰 형량 낮다고 항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28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3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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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 5.경 B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합계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2021. 10.경 단 한차례 B에게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일시불로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치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연체된 양육비의 지급을 사실상 거부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위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양육비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 소유의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10여 년 동안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양육자 김 씨는 위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절차에 가기 전에 양육비 이행 명령, 감치 명령, 감치 명령 후 1년 이내 미지급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지난하고 험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 감치 명령 신청 -> 감치 명령 -> 양육비 1년 미지급 -> 형사 고소 -> 형사 수사 -> 형사 재판

양육자 김 씨가 진행한 각 사건들에 대한 일지( 출처 : JTBC 뉴스 취재썰)

관련 법령​



2021. 1. 12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27조 2항 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 선고 7건 모두 공소 기각 결정이 나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처벌이 미약한 점, 형사처벌까지 가는 단계에 감치명령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가야 해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처분)가 종래 감치명령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이 올해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판결의 의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단기의 기간이지만 법정 구속까지 된 사안이니 현시점에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아동학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