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는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초 음주운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 미만은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중하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 때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결과나 CCTV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를 주장하기 보다는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검토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과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 -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201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3년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음주전력이 7년 전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전력이 4회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 양형 자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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