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기소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창 사이로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의 집에서 2차로 가볍게 반주를 하던 중, 의뢰인은 그만 호기심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추세이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찰 조사 경험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밀착 변호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이를 번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