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기소유예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물을 찾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부동산 계약 문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계약 파기로 의뢰인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파악한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어 의뢰인이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설정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 합의 단계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특성상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갈등 속 우발적인 행동을 한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