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자수 감형 방안은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자수 감형 방안은

 
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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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자수 감형 방안은
마약범죄자수 강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선 자수서를 작성해 당시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투약한 방법,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공범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마약범죄자수를 하는 경우 일부 수사기관은 자수로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할 때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수서 등을 제출해 서면으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며, 진술을 할 때에도 이러한 것을 조서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자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마약범죄자수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자수를 하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자수 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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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범죄자수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이 자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이를 자수로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자수를 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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