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운전 불송치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1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씨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당시 술을 마셨기에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뺑소니운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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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주뺑소니운전 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자칫 잘못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결국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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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음주뺑소니운전 사건을 수임한 뒤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 마디모 감정 결과 '피해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차량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기준)보다는 낮아 보이고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나왔다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례상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기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