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밀착 변호로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종종 나누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과는 달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게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상태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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